하남미사 공유물분할변호사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공유물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의 분할 제한, 농지의 분할 제한에 걸리면 원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관할 관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분 매수 가격을 두고 공유자끼리 다투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공동으로 시가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면 가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유물 비용 정산 분쟁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비용 정산을 함께 주장하면 분할 대금이나 가액보상 금액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가진 부모님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

주택은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현물분할보다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대신 낸 비용

대신 낸 비용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정산 금액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02

연락 가능 여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답이 어땠는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03

토지 분할 가능성

분할 최소 면적 같은 제한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없어, 가액보상이나 경매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시세 자료

주변 거래 사례나 공시가격을 미리 알아 두면 감정 결과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5

공유자 간 약정서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6

취득세·양도소득세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대금을 받으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01

소송 없이 나누는 방법

분할 합의서에는 분할 방법, 각자 받을 부분이나 금액, 등기 절차와 시기, 측량과 세금 같은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02

분할 방법별 가능성

경매분할 전망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모든 공유자가 경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 매각 합의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03

가액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가액보상 판결에서는 지급과 지분 이전이 맞물리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급 능력을 소송 중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4

농지·대지 분할 기준

건축법은 대지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나누지 못하게 제한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분할 방법 판단 기준

법원은 공유물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합니다.

01

경매분할의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 것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지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양도소득세와 경매 비용까지 포함하세요.

02

등기부 확인 없이 소장을 쓰는 실수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소송이 부적법해지므로 최신 등기부로 공유자 전원을 확인하고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03

분할만 청구하고 사용이익을 잊는 실수

반대로 내가 공유물을 사용해 왔다면 상대방의 부당이득 청구에 대비해 관리 비용과 세금을 부담한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