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의료소송변호사

진단이 늦어져 병이 악화된 경우

당시 증상으로 어떤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그 검사를 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감정 사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기망으로 계약해 손해를 본 경우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먼저 병원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사본을 요청하세요.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은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맞아서 다친 뒤 손해를 받으려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되기 전에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게시 경로까지 남겨 두세요.

01

사고·피해가 생긴 날짜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2

수입과 휴업 자료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3

청구 항목 정리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4

이미 한 합의 확인

형사 합의나 보험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5

가해자와 함께 책임질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6

보험사에서 받은 돈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1

막연한 감정 결과를 피하는 법

감정 결과가 모호하면 답변의 근거 문헌과 다른 판단 가능성을 묻는 보완 질문을 하고, 감정 기관을 바꿔 재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2

조정이 유리한 사건

손해 규모가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면 조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 전문 감정을 받아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3

배상 능력 있는 상대방

가해자 개인이 배상할 능력이 없더라도 그를 고용한 회사, 미성년자의 부모, 함께 가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04

배상 청구 항목 설계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통원 교통비, 보조기 구입비, 앞으로 들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들어갑니다. 가족이 간병했더라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의료사고 인과관계 판단

환자 쪽은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01

영상 보존 기간을 넘기는 실수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연락도 어려워집니다.

02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재산 보전 없이 소송하는 것

가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