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계약금반환소송

매수한 집에서 심각한 누수와 불법 증축이 드러난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계약 후 매도인이 거절한 경우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잔금 대출 거절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2

땅을 쓴 기간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3

위약금·해제 조항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4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5

분양계약서와 약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6

배액 제공 증빙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배상

위약금이 거래 금액에 비해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 계약금 수준의 위약금은 대체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속아서 한 계약의 계약금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때는 해약금 해제와 달리 계약금을 잃지 않으므로,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03

시효취득이 막히는 경우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즉시 등기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04

공신력 없는 등기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5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이유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거나 등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1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02

합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송금하는 실수

반대로 매도인이 가계약금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03

수리부터 해버리는 것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