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유물분할변호사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하기보다 방해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세 평가를 두고 갈등이 생긴 경우

합의한 가격은 매매계약서에 지급 일정과 지분 이전등기 시점을 함께 정해 한쪽이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합니다.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공유물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공유자 한 명의 지분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걸린 경우

현물분할을 하면 그 지분에 있던 근저당이 분할된 각 부분에 지분 비율대로 남는 것이 원칙이라, 내 몫의 토지에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주택 처분이 막힌 경우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집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가정법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01

세금 문제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대금을 받으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02

현재 사용 현황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분할 뒤 정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03

공유자 사망 시 상속 관계

공유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04

비용 정산 자료

대신 낸 비용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정산 금액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05

공유 발생 원인

상속 등기만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상속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06

감정 전 가격 확인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1

소송 없이 나누는 방법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바뀌므로 합의 뒤 등기 전에 공유자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는 일이 없도록 등기를 서두르세요.

02

법원은 어떤 방법을 고를까

구조상 나누기 어려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경매분할이, 넓고 도로 접면이 좋은 토지는 현물분할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소수 지분권자의 독점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적 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04

조정 뒤 등기

법원 판결로 현물분할이 확정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판결 확정 때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05

농지·대지 분할 기준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제한되어, 공유 농지의 현물분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잘못된 절차로 시간을 보내면 그사이 부동산 상황이 바뀌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 처음부터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02

단독 소유만 주장하는 것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원하면서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원은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공유자 일부를 빠뜨리고 소송하는 것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소송이 부적법해지므로 최신 등기부로 공유자 전원을 확인하고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