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유물분할변호사

실제 경계와 지분 등기가 다른 경우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서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가 소유한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공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늘어난 경우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시세 평가를 두고 갈등이 생긴 경우

합의한 가격은 매매계약서에 지급 일정과 지분 이전등기 시점을 함께 정해 한쪽이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합니다.

공유물 비용 정산 분쟁

비용을 대신 낸 영수증과 다른 공유자에게 부담을 요구한 기록을 모아 두어야 정산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공유 토지를 한 사람이 혼자 경작하거나 쓰는 경우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임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만큼의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01

공유자 간 약정서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2

지분별 근저당·가압류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3

상속으로 생긴 공유인지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끝나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4

토지 분할 가능성

토지라면 건축법·국토계획법·농지법상 분할 제한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현물분할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5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6

누가 쓰고 있는지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01

분할 합의서에 넣을 내용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바뀌므로 합의 뒤 등기 전에 공유자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는 일이 없도록 등기를 서두르세요.

02

협상에 쓰는 소송 전망

공유자 한 명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지급 능력이 있다면 가액보상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03

혼자 쓰는 공유자에 대한 청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언제 소유권이 바뀌나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처분하려면 분필 등기와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판결 뒤 등기를 서두르세요.

05

분할과 지분의 담보권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현물분할을 하면 그 근저당은 분할된 각 부분에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처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실수

소송 중에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면 새 공유자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해 소송이 늦어지고 협상 구도도 바뀝니다.

02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잘못된 절차로 시간을 보내면 그사이 부동산 상황이 바뀌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 처음부터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03

독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놓치는 것

부당이득 청구는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