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투자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여러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갚지 않은 빚을 독촉받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지분만큼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혼자 사용하는 공유자가 관리비나 세금을 부담했다면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어, 비용 부담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 미수금이 쌓인 경우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01

대여인지 투자인지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2

회수 대상 확인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대상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 근거가 됩니다.

03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송달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5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6

돌려받은 돈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1

상대방이 알았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정은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와 그에 대한 반응, 이익을 얻은 경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02

부당이득반환이 제한되는 사유

도의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준 돈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돈을 준 동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04

동업 투자와 대여의 경계

투자받은 쪽이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05

먼저 소송을 거는 전략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1

가압류 없이 소송만 하는 것

가압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어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비용 때문에 보전을 건너뛰면 판결 뒤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을 받고 집행을 미루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3

청구 원인을 하나만 쓰는 것

계약서의 원금 보장, 수익 배분, 손실 부담 조항은 청구 원인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