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경업금지소송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전직금지 가처분을 당한 근로자

가처분 심문에서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줄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한 범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동업 투자금 회수

투자 방식이 공동 사업 참여인지, 이익만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인지,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동업 탈퇴 후 사업 계속

정산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해 출자 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권리금이나 영업 가치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퇴직자의 경업과 고객 유출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01

지분율과 주식 보유 현황

현재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수주주 권리는 보유 비율에 따라 행사 여부가 갈립니다.

02

금지 조항 확인

영업양도라면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와 양도 장소를 정리해 두세요. 동일·인접 시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03

결의 관련 서류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4

함께 진 채무 확인

사업 대출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관계를 끝낸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05

동업·회사 구조 확인 자료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6

돈의 흐름 확인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경업금지 가처분의 요건과 기간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유효한 경업금지 의무나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02

경업으로 입은 손해 계산

경업금지 약정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도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동 사업 목적

사업에 노무를 제공했지만 급여를 받고 이익 분배 약정이 없었다면 동업이 아니라 고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04

이사의 책임과 대표소송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원고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지만, 회사 가치가 회복되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05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 정보를 다루던 임원급 퇴직자일수록 경업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

명의자에게 주주권을 넘기는 것

명의신탁 약정과 대금 지급 기록, 주권 보관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명의개서로 정리하세요.

02

결의 취소 소송 기간 2개월을 넘기는 것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바뀌었는데 2개월이 지나 결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포렌식 없이 소송하는 것

포렌식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소유 기기와 업무 계정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