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여금변호사

분쟁을 끝내며 약속한 돈이 미지급된 경우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송금 당시 선물이나 생활비라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쓴 비용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증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갚은 돈을 또 요구받는 경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밤늦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기록을 남겨 두세요.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여러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01

갚겠다는 말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02

폐업·회생 여부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3

추가 청구 상대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받은 서류와 기한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5

거래 내역 표 만들기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6

문서로 남은 약속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처럼 물품 거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01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기

투자였다고 주장한다면 사업 설명과 수익 배분 약속, 원고가 사업에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세요. 투자라면 사업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2

시효 항변

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대화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03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증여라고 다툴 때의 대응

송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투면,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05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

거래처의 경영 악화 신호가 보이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미리 대응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1

돈을 받으려고 과격하게 압박하는 것

감정적인 압박으로 받은 각서나 확인서는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차분한 방식으로 받아야 증거로도 힘이 있습니다.

02

청구 원인을 하나만 쓰는 것

돈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투자 약정에 따른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3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특히 시효를 놓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