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전세사기

만기 두 달 전 대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보증금이 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순위가 늦어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퇴거 뒤 수리비 공제를 요구받은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여러 채에 근저당과 압류가 쌓여 있는지 보면 반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짐 일부를 남겨 두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비우고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전입신고 유지 여부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2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약관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4

사진과 영상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5

공제될 금액 확인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6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1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내용

피해자 결정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경매나 공매 진행 자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02

사기죄 고소의 효과

중개사가 시세나 선순위 권리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가담 정황이 있다면 고소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03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4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이미 이런 구조의 집에서 반환 분쟁이 생겼다면 신탁계약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05

경매 배당 순위 계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01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는 것

만기 두 달 전이 지나서 나가겠다고 말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시점이 3개월 뒤로 밀립니다.

02

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집을 넘길 때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기지 않으면 퇴거 뒤 생긴 손상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03

경매 절차를 방치하는 것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킬지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기한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