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사업자 간 미수금이 쌓인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이 뒤섞인 경우

받은 돈 가운데 이자 명목이었는지 원금 상환이었는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표시하세요. 성격이 불분명하면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01

소멸시효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2

소액사건 해당 여부

금액이 작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세요.

03

송달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4

돈의 성격 확인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5

차용증·약정서 유무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6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1

입증 흐름 만들기

소장에서는 빌려 달라는 요청, 송금, 갚겠다는 약속, 상환 독촉과 채무자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배치하면 대여 약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02

채무자의 예상 반박과 대비

시효가 지났다는 반박에 대비해 마지막으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은 날짜를 찾아 두세요.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03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가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거래처의 경영 악화 신호가 보이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미리 대응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01

돈을 받으려고 과격하게 압박하는 것

감정적인 압박으로 받은 각서나 확인서는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차분한 방식으로 받아야 증거로도 힘이 있습니다.

02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03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