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여러 세대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연락해 피해 규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의 자료를 모으면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떼겠다는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 시설을 넘기기로 했다면 철거가 필요 없게 되므로 철거 비용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이 필요한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2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새 집 입주 일정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05

예금·부동산 단서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사진과 영상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1

환산보증금 기준과 보호 범위

기준 이하 상가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고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4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05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한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01

보증 가입만 믿고 서류를 놓치는 실수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02

피해자 지원 제도를 모르는 실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03

임차권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로 기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