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권리금소송

임차인이 먼저 고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먼저 하고 비용을 냈다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리 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새 임차인이 조건을 듣고 포기한 경우

새 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구해 떠났더라도 방해로 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달째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으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여야 합니다.

01

주변 시세 자료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2

조정 결과 문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서와 조정 결과를 모아 두세요.

03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계약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4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5

적용되는 법 확인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6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임차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시설을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01

임대인에게 알린 방식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자력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02

감정 결과 대응

감정 결과가 새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보다 낮으면 감정액이, 높으면 약정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03

월세 조정의 법적 기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04

거절이 부당한 경우

상가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임차, 무단 전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파손, 재건축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5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01

재건축 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나중에 그 사유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2

구두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실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를 담으면 집행력이 생기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갱신 요구를 말로만 하는 것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므로,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같은 점포에서 이어진 임대차라면 처음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