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 임차인의 배당

이사한 뒤라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줄 일은 없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 인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준비 방법을 집행법원에 문의하세요.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장판 마모 같은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마다 사유를 요구하세요.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01

중개사 설명 내용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2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3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4

해지 통지 도달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5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 대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1

등기로 유지되는 권리와 순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던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지만, 순위는 그날 기준입니다.

02

임차권등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이 많아 경매 배당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0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4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라졌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인 그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는 방법이 중심이 됩니다.

05

선순위 임차인과 낙찰자의 인수

임차인의 대항력이 가장 앞선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먼저 생겼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01

경매를 그대로 두는 것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

만기 직전에야 말하는 실수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03

대항력을 잃는 이사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