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구리 · 금전 청구
내가 돈을 보내 이익이 넘어간 경우라면 그 돈을 보낼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면적이 작지만 동구릉과 한강변 토평동, 아차산 자락까지 품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유산 주변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원인 없음을 몰랐다면 현재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가 없다면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와 메시지, 수익 지급 내역이 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공유자가 공유 부동산 전부를 혼자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혼자 받는다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이나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구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사건에서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면 간이 절차로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했던 기간에는 12퍼센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기산일과 이율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청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 약정의 유무가 결과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 이유를 표로 정리하고 대여, 대금, 투자, 약정금 가운데 어떤 청구인지 정합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재산을 묶어 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공합니다.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 청구 취지에 이를 반영합니다.
판결에는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적힙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은행이나 회사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비교적 빠르고, 다툼이 있어도 기일이 적어 일반 소송보다 짧은 편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거래 관계에서 생긴 부당이득은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압류 신청비와 경매 예납금 같은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집행 비용은 회수한 돈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청구 금액이 작다면 변호사 비용이 받을 돈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처럼 직접 진행하기 쉬운 절차부터 검토하세요.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가장 강한 증거이고,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나 인수증은 거래와 대금 발생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서명이나 확인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01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2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3
금액이 작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세요.
04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5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6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1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02
이런 예외가 문제 될 만한 사건이라면 부당이득 대신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같은 다른 청구 원인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03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04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05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를 낸 제3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받았다면 과실 비율부터 따져야 합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고,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이 3년 가까이 밀렸다면 시효가 곧 끝날 수 있어 먼저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뒤 소송으로 금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변제 약속을 반복해서 어겼다면 그동안 오간 약속 메시지가 대여와 채무 인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여는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거래라 약정한 기일에 원금과 약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01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특히 시효를 놓치기 쉽습니다.
03
가압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어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비용 때문에 보전을 건너뛰면 판결 뒤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2)
선임 전에는 돈의 성격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 상대방 반박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구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남양주지원이 기본이고, 서울 중랑구 쪽 상대방이라면 서울북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구리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는 서울 중랑·광진구와 붙어 있지만 그쪽을 맡는 서울북부·동부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구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까지는 버스로 20분 안팎이면 닿아 경기 북부에서도 법원이 가까운 편입니다. 판결 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같은 지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해 예금이나 급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관계 소송은 계약서에 정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어느 절차든 채무자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실제 회수에 가장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질 때는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도 소멸시효가 있어 대신 갚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변제 영수증과 날짜를 분명히 보관하세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로 돌려받고, 받은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 그 밖에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안내
구리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리 금전 청구 다른 안내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