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군포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건축주가 대금을 다투는 사건 대부분은 결국 감정으로 공사비나 기성고, 하자 보수 비용이 정해지므로 감정 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군포시는 1기 신도시인 산본과 금정역 주변 원도심, 당정동 산업단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로 이루어진 경기 남부의 주거·산업 도시입니다.
하자 보수 비용 공제가 예상된다면 공사 완료 당시 사진과 준공 검사 기록으로 하자가 공사 뒤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따질 준비를 합니다.
공사가 약정 준공일보다 늦어지면 건축주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지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점주가 폐업하거나 점포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하자와 지체를 모두 주장당하는 사건이라면 공제 항목을 하나씩 감정과 자료로 좁혀 가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건물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수급인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 금액만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요청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 도면, 공정표, 기성 청구서, 대금 입금 내역을 모아 계약 공사 범위와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하자 주장이 있다면 하자 목록과 보수 비용을 확인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 사항을 공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감정 결과가 쟁점에 맞게 나오고, 결과가 불리하면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 직접 지급이나 지급보증 청구로 회수 경로를 넓히고, 원사업자 부도 시 채권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건축주가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몇 차례의 기일로 수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는 목적물 인도 뒤 일정 기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재 비용은 중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중재인 수당이 포함되어,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은 추가 공사는 감정으로 통상의 공사비를 산정해 대금을 정하게 됩니다.
기성 청구서와 건축주의 확인, 대금 입금 내역은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증명합니다.
하자를 주장하는 건축주는 하자 부위 사진, 전문가 진단서, 보수 견적서를 준비하고, 지체상금을 주장한다면 약정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 자료를 모읍니다.
01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2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4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05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6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1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공급했거나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그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02
기성고 감정이라면 중단 시점의 공정별 완성 정도를 사진과 공사 일지로 특정해 감정인에게 제공합니다.
03
건설 계약서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으로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04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커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05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을 요청하려면 하도급 계약서와 시공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원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 단계에서 감정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건축주가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감정으로 하자와 비용이 정해진 뒤 차액이 판결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물건과의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지체상금을 공제하려면 지연 기간 가운데 건축주 책임인 기간이 없는지 따져야 하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2
상대방이 중재 합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략을 미리 정해 두세요.
03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01)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02)
선임 전에는 하자·지체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군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군포시 사건은 산본·금정·대야미동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이며,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군포 당정동 일대 산업단지에는 제조업체와 물류 업체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를 넘기는 매매나 임대 계약에서 설비 결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인도 당시 가동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군포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안양시 동안구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군포는 안산시와도 맞닿아 있지만 안산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이라 경계 지역에서는 주소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고를 두고 다투면 감정으로 판단하므로 중단 당시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유치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영업으로 한 공사라면 상행위로 보아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연 6퍼센트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건축주의 승낙 문자, 계약금이나 기성금 입금 내역, 공사 사진은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그 건물이나 건축주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회수에 중요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다면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지체상금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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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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