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소규모 인테리어 대금 분쟁

점주가 폐업하거나 점포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비 분쟁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지체상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추가 공사 입증 자료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2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건축주의 재산 상황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4

소멸시효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05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6

공공공사 여부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1

항목별 청구 구성과 계산표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공급했거나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그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02

건설 감정의 설계와 대응

기성고 감정이라면 중단 시점의 공정별 완성 정도를 사진과 공사 일지로 특정해 감정인에게 제공합니다.

03

계약서에 중재가 있을 때

건설 계약서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으로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04

기성고 비율 산정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커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05

원사업자 부도 시 대응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1

지체상금만 믿고 버티는 것

지체상금을 공제하려면 지연 기간 가운데 건축주 책임인 기간이 없는지 따져야 하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2

중재 조항을 모르고 소송을 내는 것

상대방이 중재 합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략을 미리 정해 두세요.

03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