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공사대금소송변호사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비 분쟁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손해

공사가 늦어진 원인 가운데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잔금 미지급 소송

점주가 폐업하거나 점포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01

관할 합의 확인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2

하자 반박 자료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3

회수 가능성 점검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4

건물 인도 여부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05

원청·발주자 구조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6

받은 대금과 미수금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1

항목별 청구 구성과 계산표

소장의 청구 원인에는 계약 공사대금, 추가·변경 공사대금, 이미 받은 기성금을 나눠 적고, 각 항목의 근거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02

건설 감정의 설계와 대응

감정 결과가 실제 투입 비용과 크게 다르면 감정인에게 단가 산정 근거와 누락 항목을 묻는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03

계약서에 중재가 있을 때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고,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4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점유는 직접 현장을 지키거나 경비원·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방식처럼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05

직접 지급 요건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1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상대방이 중재 합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략을 미리 정해 두세요.

02

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정하자는 것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3

유치권만 믿고 공사대금 소송을 미루는 것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3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