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유물분할변호사

다른 공유자 빚 때문에 부동산이 묶인 경우

경매로 분할하면 매각으로 권리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담보 부담이 복잡한 공유물은 분할 방법 선택에서 이 점을 고려하세요.

현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법원은 측량 감정과 시가 감정을 거쳐 각 부분의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도록 분할선을 정하고, 차이가 나면 금전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가진 부모님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집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가정법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지분 매수 가격을 두고 공유자끼리 다투는 경우

지분만 따로 거래하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 시세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과 지분 거래 시세 사이에서 가격을 조율하게 됩니다.

특정 부분을 나눠 쓰기로 하고 등기만 공유로 한 경우

특정 부분의 분할이 토지 분할 제한에 걸린다면 등기 정리가 어려울 수 있어 관할 관청의 분할 허가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세요.

01

공유자 명단 확인

공유자 명단과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

시세 자료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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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상황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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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 여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답이 어땠는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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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리비 부담 내역

비용 부담을 1년 넘게 미룬 공유자가 있다면 그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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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소득세

경매분할과 현물분할은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어, 방법별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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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나누는 방법

합의 뒤 공유자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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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방법별 가능성

현물분할 전망이 높다면 분할선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원하는 위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협상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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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판결과 조정의 효력 차이

조정으로 분할하기로 했다면 조정조서에 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등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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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보상 방식의 요건

가액보상이 인정되려면 단독 소유를 받을 공유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쓸 필요가 있고,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이 있으며, 다른 공유자에게 불공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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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빠졌을 때

공유물분할은 모든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정해야 하므로 공유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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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유만 주장하는 것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원하면서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원은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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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팔리는 위험을 모르는 것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지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양도소득세와 경매 비용까지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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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으로 끝났다고 믿는 실수

조정 성립 뒤 곧바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분할이 실제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