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근저당말소변호사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만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휴면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나 상속인을 찾으면 채무가 없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말소 서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01

분양·조합 계약 서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2

피담보채무 계산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3

위조 의심 서류 확인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위약금·해제 조항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5

배액 제공 증빙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1

공시최고와 제권판결로 말소하기

법원이 공고를 거쳐 정한 기간 안에 권리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을 하고, 소유자는 제권판결 등본을 첨부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02

권리자 확인 방법

개인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에게서 말소 서류를 받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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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계약했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법률관계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04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다만 매도인이 기일 전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미리 송금했다면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근저당 말소의 요건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1

내 의무 이행 준비 없이 해제하는 것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

02

계약 형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무효라 약정서가 있어도 그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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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을 방치하는 것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