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 가지 않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계속 살면서 소송을 내면 판결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형태가 됩니다.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예금·부동산 단서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2

사진과 영상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건물 전체 임대 현황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4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5

새 집 입주 일정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6

지금 등기부 상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1

종료일이 다퉈질 때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냈거나 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종료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02

청구 취지 작성 방법

집을 이미 넘겨주었다면 보증금과 인도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 취지를 씁니다.

03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라졌을 때

임대인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집행이 멈추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04

신탁·다가구 주택의 위험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배당 가능 금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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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손상과 비용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01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

통지 문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야 이후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02

보증기관 보증 요건을 챙기지 않는 것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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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를 방치하는 것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알리는 우편이 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