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분쟁 끝에 받은 각서를 어긴 경우

각서에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항이 없다면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난 분할금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01

차용증·약정서 유무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2

돈을 준 이유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3

일부 변제 여부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4

보증인·공동 채무자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6

회수 대상 확인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1

각서의 효력을 다툴 때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위법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서명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곤란한 상황에서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

위약금 조항의 감액 여부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0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04

빚이 없음을 확정받기

채권자가 빚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압박하는데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05

보험사 구상 청구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대신 갚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대위변제 영수증에 날짜를 분명히 남겨 두세요.

01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02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채무자를 협박하는 실수

감정적인 압박으로 받은 각서나 확인서는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차분한 방식으로 받아야 증거로도 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