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 철거를 이유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갱신 거절이 정당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 주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여러 분쟁이 겹친 상가 임차인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부터 판단하세요. 부당하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영업하며 나머지 문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한 경우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실거주 거절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차임과 새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경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01

몇 번 갱신했는지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2

원상복구·권리금 조항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연체 여부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4

주변 시세 자료

상권 변화나 공실 증가처럼 차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기사나 자료로 남겨 두세요.

05

필요비·유익비 자료

필요비·유익비는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06

수선 요청 기록

누수나 설비 고장을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수선 의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01

유형 분류표

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는 보호 규정이고, 주택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02

절차별 장단점

소송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판결로 집행할 수 있지만 기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03

배상액 산정 방식

임차인은 이사한 뒤에도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를 확인해 제3자 임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04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무단 전대가 있었더라도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05

점유자가 바뀌는 문제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01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믿는 실수

큰 금액의 시설 투자를 하기 전에 임대인과 투자비 처리, 계약 기간, 원상복구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02

10년 기간 계산을 틀리는 것

갱신 요구와 함께 차임 조정을 협의한다면 갱신 요구 자체는 조건 없이 분명히 해 두어야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03

보증금 보호를 과신하는 것

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담보 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