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서구 · 상가·임대차 분쟁
임대차 분쟁은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 조정이나 합의가 나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절차 선택 자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서구는 5·9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고 경기 김포·부천과 맞닿아 있어 서울과 수도권 서부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소송 전에 조정으로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며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금액 다툼 위주이고 상대방이 대화에 응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새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권리금 협상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지 통지는 연체 사실과 금액, 해지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갱신 거절이 정당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 주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서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임차인이 건물에 들인 필요비·유익비는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계산 방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바뀌어 차임이 과하다면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없습니다.
분쟁 유형이 여러 개라면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 것부터 순서를 정하는 것이 권리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강서구 점포나 집의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내용증명의 반송 기록도 도달 다툼에서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차임 증감액, 권리금, 원상복구, 수선 비용처럼 금액을 둘러싼 분쟁은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을 막습니다.
강서구 점포 정산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상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그 금액이 배상 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업자등록증, 최초 계약일부터의 갱신 이력은 계약갱신요구권과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무단 전대나 용도 위반을 주장한다면 실제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와 현장 사진을 준비합니다.
01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2
밀린 달이 있다면 몇 기인지 계산해 두세요. 주택 2기, 상가 3기가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03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04
최초 계약일과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를 확인하세요.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05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6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1
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는 보호 규정이고, 주택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02
상대방의 태도와 쟁점의 성격, 필요한 집행 방식을 함께 보고 절차를 고르되, 조정이 실패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03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도 합계가 기준 금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04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05
작은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지만, 대규모 수선이나 건물 구조와 관련된 수리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제한됩니다.
손해배상 계산에는 이전 차임과 새 차임의 차이 등이 쓰이므로, 나올 당시 계약 조건을 정리해 두면 청구가 쉬워집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기면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고,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1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를 담으면 집행력이 생기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적정 차임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고, 나중에 감액이 인정되면 차액을 돌려받거나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3
갱신 요구와 함께 차임 조정을 협의한다면 갱신 요구 자체는 조건 없이 분명히 해 두어야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통지 방법이 권리의 존재를 좌우합니다. 갱신·권리금·차임·명도가 얽혀 있어 전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2)
기한이 촉박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보낼 통지와 준비할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강서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서구 사건은 양천구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며, 마곡·화곡·방화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강서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이웃한 양천구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강서구와 붙어 있는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니 경계 지역에서는 주소를 다시 확인하세요.
강서구는 화곡·등촌·가양·방화·공항·마곡·염창동 등으로 생활권이 넓습니다. 마곡지구처럼 새로 조성된 곳은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을 수 있어 등기부의 소재지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강서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나 해지를 통지한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연체액을 갚아 기준 아래로 줄이면 그 시점에는 해지가 어렵지만, 상가는 3기 연체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고,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같은 임차인이 같은 점포를 계속 쓴 기간이면 합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최초 계약일부터의 갱신 이력, 차임 납부 내역을 준비하면 적용 법과 남은 권리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으로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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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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