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임대차전문변호사

퇴거를 앞두고 문제가 동시에 생긴 경우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부터 판단하세요. 부당하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영업하며 나머지 문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차권을 넘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

감액 청구는 주변 임대 시세 하락, 상권 변화, 공공 부담 변동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하면서 차임 증액을 요구받은 경우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몇 달째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01

인테리어·수리 비용

필요비·유익비는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02

조정 신청 경험

조정에서 합의가 됐다면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몇 번 갱신했는지

갱신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썼는지, 기간만 늘렸는지 정리해 두면 갱신 이력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04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5

통지 날짜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6

임대인의 수리 거부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분쟁 유형별 적용 규정 정리

수선, 필요비·유익비, 무단 전대는 민법 규정이 기본이 되고 특약으로 달리 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절차별 장단점

소송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판결로 집행할 수 있지만 기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03

필요비·유익비 상환

작은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지만, 대규모 수선이나 건물 구조와 관련된 수리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제한됩니다.

04

권리금 회수 방해의 유형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 뒤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거절이 부당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점포를 주겠다는 사정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1

합의 없이 월세를 덜 내는 실수

수선 문제로 다투는 중에도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지급을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02

만기 직전에 갱신을 말하는 실수

상가 갱신 요구를 만료 1개월 전이 지나서 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대인의 뜻에 따라 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0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담보 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