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김포 · 재건축·재개발 조합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일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김포시는 구래·마산·장기·운양동의 한강신도시와 풍무·걸포동 주거지, 대곶·통진·양촌읍의 공장과 농지가 함께 있는 경기 서북부 도시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주와 철거, 준공과 청산까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어, 단계마다 조합원과 조합,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법이 정한 기준 시점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상가 세입자는 요건에 따라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영업 손실 보상은 사업자등록과 영업 기간 같은 요건을 갖춘 영업에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시작 시점, 매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시공사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총회 의결 절차와 해지 사유, 해지 뒤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소송에서 인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위법이 있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시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 과정에서 비교 사례와 평가 방식에 의견을 내는 것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합이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할 수 없어, 보상이 끝나야 이주 의무가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김포 정비구역이라면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어느 처분부터 다툴 수 있는지, 이미 기간이 지난 처분은 무엇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포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 때 중요 안건은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서면결의만으로 끝낼 수 없는 안건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다투는 대상이 인가 처분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내부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기간 계산을 먼저 끝냅니다.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시가에 따른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 인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대금 수령 방법을 조합과 조율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송 기간 동안에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므로 집행정지 여부와 사업 일정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조합이 통지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이나 매도청구 소송은 감정평가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어 청구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대금은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로 정해지며,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이 보상 기준과 다릅니다.
총회 소집 통지서,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의사록은 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일과 거주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가 주거이전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1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2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지 결정하세요. 증액 다툼을 이어가려면 필요합니다.
03
조합원 모임에서 오간 논의와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후 내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5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6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1
이의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므로 각 단계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02
주거용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처럼 사람에 대한 보상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합니다.
03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대상과 분양가,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이라 조합원 사이의 형평이 핵심 쟁점입니다.
04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05
조합이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일정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할 조합원을 모아 비용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결의에 따라 계약이 곧 체결될 상황이라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촉구와 청구가 각각 2개월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낡은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해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경우가 많고, 가입 30일 안의 청약 철회 같은 가입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01
자료를 확보한 뒤 쟁점을 정리해 임시총회, 해임, 가처분, 소송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
03
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조합의 확인서나 관할 관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조합 임원 문제는 형사 고소와 해임 총회, 가처분이 함께 움직여야 사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2)
사업 단계 전체를 이해하고 소송이 사업 일정과 분담금에 미칠 영향까지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김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천지원이 기본이며, 서울 강서구 쪽 상대방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김포 월곶·하성면 등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넓어 토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런 토지를 공유로 상속받았다면 건축이나 개발이 어려워 현물 분할보다 매각을 원하는 공유자가 생기기 쉽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은 이름과 달리 서울 강서구에 있어 김포시와 관할이 다릅니다. 공항 안 사업장과의 분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포시 안의 분쟁은 부천지원이 맡으니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김포 사건의 1심은 대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과 전체 4분의 3 이상·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도 판결이 나더라도 보상금 증액 청구는 별도로 계속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조합의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사업 참여 여부를 회답해야 하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취급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일부 가려서 공개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은 공개 대상입니다.
현금청산을 선택했다면 보상 협의 기간과 재결 신청 시기를 기록해 조합의 지연에 대한 가산금 청구도 준비합니다.
비리 주장은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로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 신중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김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