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조합설립인가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손실 보상이 없는 이주 요구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인가·처분 통지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보다 소송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02

이주·거주 계획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4

참석·의결 기록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5

사업 진행 현황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6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소장이 왔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시가와 감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01

각 단계에서 할 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보상 항목의 누락과 과소 평가

보상금 증액 소송의 법원 감정 결과가 재결 감정과 크게 다르면 그 차이를 근거로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 사항 작성이 중요합니다.

03

형평성과 절차 위반

계획 내용이 크게 바뀌는 변경은 새로 총회 의결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 없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04

절차 기간 준수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5

인가 처분과 총회 결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럼 행정청이 인가한 처분의 위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01

이주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

02

양도 제한 시점을 모르는 것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03

공탁된 보상금을 그냥 찾는 실수

재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이 짧으므로 재결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