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계획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개발 상가 명도 분쟁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총회 절차 없는 중요 결정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조합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을 기록하세요.

현금청산 대상 매수인

매매 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보상 협의 자료

협의가 결렬됐다면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02

이주 시기 확인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동의율 검증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4

분담금 산정 근거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5

총회 자료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6

내 지위 확인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1

각 단계에서 할 일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보상금을 늘리는 주장

주거용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처럼 사람에 대한 보상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합니다.

03

보상금 증액 절차

조합이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5

서면결의와 직접 출석

시공자 선정이나 관리처분계획 같은 중요 안건은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만으로 정족수를 채웠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01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분양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분양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기간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02

철회 절차를 모르는 것

조합 쪽 요원이 방문해 받아 가는 서면결의서에 안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찬성하면 불리한 계획이 통과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03

공탁된 보상금을 그냥 찾는 실수

보상금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금 증액을 다투겠다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수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