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공사대금변호사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견적보다 두 배 가까운 공사비를 청구받은 경우

요청하지 않은 공사라면 시공업체가 건축주의 요청이나 승낙을 증명해야 하므로,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화 기록을 점검합니다.

지체상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소멸시효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2

하자 반박 자료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3

기성 내역과 공정표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설계 변경 요청 증거

구두로 받은 추가 공사 요청이라도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05

공공공사 여부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6

원청·발주자 구조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상계 주장 방법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비용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다투려면

미완성이 인정되면 시공업체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만 청구할 수 있고, 완성을 위해 추가로 든 비용은 건축주의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중단된 공사의 대금 계산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4

매수인이 떠안는 유치권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방소 항변

중재 조항이 중재와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1

현장 점유를 느슨하게 하는 것

현장에 현수막만 붙이고 실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유치권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실수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가 없는 허위 유치권도 적지 않습니다.

03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