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가압류가처분변호사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것 같은 경우

가처분 결정 뒤에는 본안인 이전등기 소송을 곧바로 제기해야 가처분이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

채무 자체가 없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을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금액을 진술하라는 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가압류가 효과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채무자에 대한 보전

퇴직금도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무자의 퇴직이 예상된다면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특정해 신청하세요.

매출 채권 가압류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 금액과 해방금액을 확인하고, 사업 유지를 위해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푸는 것이 가능한지 자금 사정을 따져 보세요.

01

생계 보호 범위 확인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2

채무자 입장이라면

가압류를 당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대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정리하세요.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03

소송 계획 점검

본안을 늦추면 제소명령이나 3년 취소 사유가 문제 됩니다. 소장 준비 일정을 함께 세워 두세요.

04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05

경합 여부 확인

대상 재산에 이미 다른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6

신청 유형 결정

돈과 등기를 함께 청구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지 검토하세요. 하나만으로는 권리를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01

과다 가압류 감축

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산이 묶였다면 초과 부분의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02

해방금액 공탁의 효과

공탁금이나 담보는 본안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나 사업 자금 확보가 급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03

가압류 뒤 채무자가 팔면

가압류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을 주장할 수 없어, 채권자는 판결 뒤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04

본안을 내지 않는 채권자 대응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05

가처분 등기의 힘

가처분은 처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사용이나 임대까지 막지는 않으므로, 점유 문제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보전처분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

이미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면 소송 중에라도 곧바로 보전처분을 신청하세요.

02

결정만으로 끝났다고 믿는 것

집행 기간을 넘겨 다시 신청하면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보전처분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03

채권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실수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를 모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