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미수금소송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금액은 인정하는데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금액을 인정하는 지금이 잔액 확인서와 지급 계획서를 받기 좋은 시점입니다. 서명된 확인서가 있으면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훨씬 수월합니다.

채무자가 명의를 옮기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청구에 시달리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납품 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01

송달 서류 점검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2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동대문구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3

시효 점검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4

압류할 재산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5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6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1

거래별 표를 만드는 이유

거래일, 품목이나 용역, 공급가액과 세액, 지급 기일, 입금일과 입금액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면 남은 금액과 거래별 시효가 한눈에 보입니다.

02

업종마다 시효가 다른 이유

시효는 거래별 지급 기일부터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거래부터 먼저 시효가 끝납니다. 표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를 기준으로 조치 시점을 잡으세요.

03

빚이 없음을 확정받기

채권자가 빚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압박하는데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04

고금리 약정의 효력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어도 연 6퍼센트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01

독촉만 반복하는 것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

02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현금으로 빌려주면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좌로 보내고 송금 메모에 대여라고 적어 두세요.

03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것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