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집주인 빚으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있는 경우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도 같은 구조일 가능성이 크므로 함께 자료를 모으고, 기망이 의심되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도 검토하세요.

01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3

전입신고 유지 여부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4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6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 대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1

선순위 보증금 합계 확인

예상 매각가에서 선순위 금액을 빼 보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부족분은 임대인 다른 재산이나 중개사 책임으로 채울 방법을 찾습니다.

02

상속인에게 보증금 받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이 안전하고, 그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03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4

반환 지연 배상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무너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인 그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는 방법이 중심이 됩니다.

01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02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것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과 종기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03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로 기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