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보증금변호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과 중개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을 접은 임차인의 보증금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세요.

새 임차인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

합의 내용은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으로 남기면 임차인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어 등기와 소송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01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2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3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6

공제될 금액 확인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1

임대인의 증명 책임

임차인이 만든 손상이라는 점과 수리 비용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사진이 없다면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02

보증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반환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이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린 기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을 검토하세요.

03

전입·거주·확정일자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4

신탁·다가구 주택의 위험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배당 가능 금액을 좌우합니다.

05

경매 배당 순위 계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01

약관을 읽지 않는 것

보증에 가입했어도 약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신탁등기를 놓치는 것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세요.

03

임대인 말만 믿고 절차를 미루는 실수

임대인의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