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사대금변호사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비 분쟁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비 폭탄 청구

원래 견적서와 계약 도면을 기준으로 청구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계약에 포함된 공사가 추가 공사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원사업자 부도로 하도급 대금이 막힌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때 받은 보증서를 확인하세요.

01

기성 내역과 공정표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하자 주장 내용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 건축주의 변경 요청 때문인지 구분할 자료를 모으세요.

03

중재 조항 여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4

건축주의 재산 상황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5

시효 계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6

하도급 관계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1

상계 주장 방법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2

미완성과 잔금 지급

미완성이 인정되면 시공업체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만 청구할 수 있고, 완성을 위해 추가로 든 비용은 건축주의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에 중재가 있을 때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4

중단된 공사의 대금 계산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5

지연 책임의 범위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01

시효 관리 소홀

건축주와 정산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거나 기한 전에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0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원사업자가 부도나 지급 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늦추면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03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낙찰 뒤 유치권을 다투려면 인도명령 신청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과 기간을 입찰가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