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대문구 · 금전 청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성격과 금액을 다투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서대문구는 연세대·이화여대가 있는 신촌 대학가와 가재울·북아현 뉴타운, 홍제·홍은동의 산자락 주거지가 함께 있는 자치구입니다.
빚을 인정하더라도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조정에서 분할 상환을 제안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원금만은 아닙니다.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 소송이 시작된 뒤의 소송촉진 이율까지 계산하면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에 받은 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하려면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개인 사이의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입니다. 다만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은 약정이 없어도 연 6퍼센트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변호사 사건에서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면 간이 절차로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집행이 멈추고 채권 신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크게 제한됩니다.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 이유를 표로 정리하고 대여, 대금, 투자, 약정금 가운데 어떤 청구인지 정합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재산을 묶어 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공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금액 다툼이 중심이라면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지급 조건과 지연 시 조치를 정해 조정으로 끝내면 판결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생계에 필요한 금액은 보호되어, 급여만으로는 회수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함께 압류를 검토하세요.
핵심 필요 서류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비교적 빠르고, 다툼이 있어도 기일이 적어 일반 소송보다 짧은 편입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과 약정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5년,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게 들어 금액이 분명한 청구라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가압류와 집행을 서두르는 편이 전체 회수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갚은 기록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입니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하세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나 인수증은 거래와 대금 발생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서명이나 확인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01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2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4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5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6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주장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증여인지 투자인지 한 방향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주장하세요.
02
여러 번에 걸쳐 갚았다면 모든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원고가 청구에서 뺀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03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04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또 요구받는다면 변제 기록을 정리해 먼저 서면으로 답하고, 그래도 독촉이 이어지면 확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빌린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을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넘겨받은 사람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준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 송금은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대여 약정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유죄가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01
돈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투자 약정에 따른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2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03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1)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2)
금전 청구는 판결 뒤 집행 단계가 길어질 수 있어 가압류와 집행까지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대문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신촌 인근 마포구 쪽 상대방도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가려면 신촌역에서 2호선을 타고 충정로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 공덕역에 내리면 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접수 시간을 맞추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촌·이대 앞 상권은 학기와 방학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크고 점포 교체가 잦습니다. 영업을 넘기며 받기로 한 권리금이 분할 지급 도중 끊겼다면, 약정서의 지급 조건과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해 잔금을 청구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겨 스스로 갚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정되어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으면서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담보가 있으면 회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각서에 금액과 변제 기한, 서명이 있다면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인정하지만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조정기일에서 분할 상환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원고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세요.
상담 안내
서대문구 대여금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금전 청구 다른 안내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대여금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