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대문구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매수인이 공사대금을 떠안을 수 있어 입찰가가 크게 떨어지고, 허위 유치권도 적지 않습니다.

서대문구는 연세대·이화여대가 있는 신촌 대학가와 가재울·북아현 뉴타운, 홍제·홍은동의 산자락 주거지가 함께 있는 자치구입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상사 유치권은 그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와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법원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 있어,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진, 관리비 부과 기록으로 보여주면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유치권소송 사건에서 청구 금액은 계약서의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기성고 비율을 따져 정해집니다. 추가 공사는 누가 요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자와 지체를 모두 주장당하는 사건이라면 공제 항목을 하나씩 감정과 자료로 좁혀 가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판정이 나면 다시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재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문자와 작업일지로 정리해 두어야 정산 금액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하도급 대금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일반 건설 분쟁이라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문제 되면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이 있었는지 공정표와 요청 기록으로 따져, 감액을 주장할 근거를 모읍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건축주의 예금, 부동산, 받을 임대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항소가 없는 만큼 소송보다 최종 결론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재 비용은 중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중재인 수당이 포함되어,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설계 도면은 공사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본 자료이고, 공사 일지와 현장 사진은 공사 진행을 보여줍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2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3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4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5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6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1
유치권자가 점유를 직원이나 경비업체에 맡긴 간접점유를 주장한다면 관리 계약과 실제 관리 기록을 요구해 점유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02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자재 판매 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3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4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05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갈등으로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시공한 비율을 기성고 감정으로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 금액을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감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정하게 되므로, 투입 자재와 인력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 단계에서 감정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물 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공사 중단이 확실해지면 곧바로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감리자나 제3자에게 공정률 확인을 받아 두세요.
02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금액만 남기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고 협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03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1)
서대문구 현장이라도 중재 조항과 관할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02)
공사 분쟁은 기간이 길어지기 쉬워 진행 단계별 일정과 비용 계획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대문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대문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며, 신촌·홍제·북가좌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에서는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고 일부 구역은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사지 재개발은 옹벽과 배수 공사 비중이 커서 준공 뒤 누수와 균열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대문구의 신촌은 서대문구 창천동·대현동과 마포구 노고산동에 걸쳐 부르는 이름입니다. 두 구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 1심 법원은 같지만 주소는 정확한 구 이름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대문구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건축주가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일부를 지급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유치권자가 승낙 없이 임대해 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거나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 합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감정으로 통상의 공사비를 산정해 대금을 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규모와 쟁점,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조정, 중재, 소송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고르세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 내용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공사 금액이 과도하다면 허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적법하고 계속된 점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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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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