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의료소송변호사

청소년 가해 사건의 민사 배상

학교 안에서 생긴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문제 되는지도 따져 봅니다.

암 진단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지연으로 생존 기간이 줄었거나 치료 선택권을 잃었다면, 결과 전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 직원이 일하다 손해를 낸 경우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기 지연·계약 파기로 손실이 생긴 경우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병원 치료 뒤 장해가 생긴 경우

기록을 받은 뒤에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과정,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01

내 과실로 볼 사정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2

치료 경과 자료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3

사고·피해가 생긴 날짜

치료가 길어지면 3년이 금방 지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가까우면 일부라도 먼저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4

보험금 확인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5

수입과 휴업 자료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6

사고 현장 자료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의료 감정에서 얻어야 할 답

진료기록의 특정 기재나 수치를 인용해 질문하면 감정의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의 기록에 근거해 답하게 됩니다.

02

조정이 유리한 사건

사망이나 중한 장해처럼 손해가 크고 과실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사건은 증거 조사 수단이 넓은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03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손해는 이미 쓴 돈인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합니다.

04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

의료진은 수술이나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설명 대상입니다.

05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과실 비율 10퍼센트 차이가 수백만원 이상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01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손해 금액 자료를 모으지 않는 실수

일을 쉬었다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 자료가 있어야 수입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3

청구 금액을 너무 작게 잡는 실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청구 취지를 늘려야 합니다. 늘리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