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전세사기

이사 날짜가 정해진 임차인

집을 비울 때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인도한 시점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신축 빌라에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수십 채를 가진 경우

같은 건물 임차인들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과 고소를 함께 준비하면 자료 확보와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01

원상복구 다툼 대비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3

이사와 절차 순서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5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6

전출 여부 확인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1

결정 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요청, 우선매수권, 조세 채권 안분 같은 경매 단계 지원과 대출·주거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02

공범과 중개사 책임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피해 금액을 판결과 함께 명받을 수 있어 별도 민사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계약 구조가 복잡한 집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4

경매 후에도 살 수 있나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05

배당에서 밀리는 경우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1

등기 확인 없이 이사하는 실수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02

보증 가입만 믿고 서류를 놓치는 실수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03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