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울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공사대금 소송에서 시공업체가 증명할 것은 도급계약의 내용, 실제로 한 공사의 범위, 받을 금액입니다. 계약 대금과 추가 공사비, 기성 대금을 섞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서울은 한강을 경계로 생활권이 나뉘고 권역마다 도심 재개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신축 빌라 공급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도시입니다.
건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법원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 있어,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이미 입주하거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되었다는 강한 정황이므로 사용 시작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앞으로는 추가 공사 전에 간단한 변경 계약서나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가 변동 조정은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이 기준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그 건물과 관련되어 있고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때 법원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재로 가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 금액만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요청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 도면, 공정표, 기성 청구서, 대금 입금 내역을 모아 계약 공사 범위와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서울 공사의 하도급 대금이 밀렸다면 목적물을 넘긴 날부터 60일 지급 원칙을 근거로 요구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봅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감정 사항을 공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감정 결과가 쟁점에 맞게 나오고, 결과가 불리하면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 직접 지급이나 지급보증 청구로 회수 경로를 넓히고, 원사업자 부도 시 채권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항소가 없는 만큼 소송보다 최종 결론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건설 감정 비용은 공사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승인서나 준공 검사 기록, 열쇠 인계 기록은 공사 완성과 인도 시점을 보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2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3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5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6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1
추가 공사는 공사별로 요청 일자, 요청 방식, 공사 내용,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재판부와 감정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감정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으므로 쟁점이 아닌 항목까지 감정 대상에 넣지 않도록 감정 범위를 좁히는 것도 전략입니다.
03
공사 중단의 책임이 있는 쪽은 기성고 정산과 별도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있으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중재 조항이 중재와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으로 건물을 지키고 있더라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와 함께 소송을 내 공사대금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도나거나 지급을 멈췄다면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었는데 합의서가 없다면, 변경 요청 경위와 시장 단가 자료로 적정 금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하자 보수 청구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와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치권이든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1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이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만 쓰게 될 수 있습니다.
02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
03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01)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02)
선임 전에는 하자·지체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서울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은 상대방 주소나 부동산이 있는 자치구에 따라 민사 1심 법원이 다섯 곳으로 나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적힌 법원명부터 확인하세요.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계약한 곳, 상대방이 사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이 서로 다른 구인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으니 증인이나 현장과 가까운 곳, 집행이 쉬운 곳을 따져 소송을 낼 법원을 고르세요.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여러 자치구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사업 방식도 조합 방식과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처럼 다양합니다. 조합 인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자치구와 관계없이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인천·경기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성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인도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주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그 건물이나 건축주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회수에 중요합니다.
이 청구는 공사한 부동산이 도급인 소유로 등기된 경우에 쓸 수 있고, 도급인이 응하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소송보다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항변할 경우 법원 소송이 각하되므로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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