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사대금청구소송

추가 공사 대금 입증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소송을 낸 경우

조항이 중재나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형태라면 건축주가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중재 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지연 손해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2

하자 주장 내용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4

시공 비율 증거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지체상금 대응 자료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6

설계 변경 요청 증거

구두로 받은 추가 공사 요청이라도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01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선택

건축주가 공사대금 액수를 인정하는 문자나 확인서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기성 대금별 시효

공사대금의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므로, 준공 뒤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준공과 인도 시점이 기준입니다.

03

중단된 공사의 대금 계산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커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04

중재 조항과 법원 소송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5

요청과 합의 입증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도급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했거나 승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금액 합의가 없다면 통상의 공사비로 산정합니다.

01

유치권 행사 방법의 실수

점유 중인 건물을 건축주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건축주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정산 협의만 계속하는 실수

건축주와 정산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거나 기한 전에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03

변경 계약서 없이 공사하는 실수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