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 상가·임대차 분쟁

서초 권리금소송

임차인이 증명할 것은 보호 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그로 인한 손해입니다. 주선 기록과 거절 기록이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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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800-9730

서초구는 반포·잠원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와 서초동 업무지구, 양재·우면동의 연구시설, 내곡동의 공공주택지구가 함께 있는 서울 남부의 자치구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소송 전에 조정으로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며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두 금액을 모두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경우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차임 요구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무단 전대는 상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누가 영업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현장 확인으로 증거를 모으세요.

경기 악화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경우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차임 감액 확인 소송으로 적정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권리·결과 기준

차임 증액·감액의 기준

적정 차임을 두고 다투면 감정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에 따른 결과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권리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주택인가 상가인가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확인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서류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기한 안에 통지하기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고, 주택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합니다.
기간상가 갱신 요구 만료 6개월~1개월 전서류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
소송 전 합의 시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소송을 준비합니다.
서류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
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적정 차임이나 권리금 액수가 쟁점이라면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금액을 판단받습니다.
서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
판결 이행 받기
정산이 끝나면 정산 내역과 인도 확인을 문서로 남겨 이후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서류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특약
차임 납부 내역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새 임차인 주선 기록
해지 통지서
조정신청서
쟁점별 자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소장
감정신청서
집행문
인도 집행 신청서
정산 확인서

권리금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분쟁 유형별 소요 기간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날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조정·소송·집행 비용

건물 인도 소송의 인지대는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얼마를 받나

임차인에게도 협상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주선 과정을 성실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소송 관련 필요 서류

상가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서, 영업 시설 투자 영수증은 권리금 가치와 차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 쪽 명도·연체 대응 서류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명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권리금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계약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고장·누수 알린 기록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분쟁조정 이용 여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적용되는 법 확인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갱신 기한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과 쓴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금액이 적힌 부분까지 보관하세요.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갱신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썼는지, 기간만 늘렸는지 정리해 두면 갱신 이력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권리금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임대인에게 알린 방식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 액수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소송에서 주선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되나

법원은 감정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평가하게 하고, 감정인은 유형 재산인 시설과 무형 재산인 영업권, 위치 가치를 나눠 산정합니다.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관리비 연체는 차임 연체와 성격이 달라 곧바로 차임 연체 해지 사유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실거주의 책임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스스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지 말고 건물 인도 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수리를 이유로 월세를 아예 내지 않으면 연체로 다퉈질 수 있어, 감액 청구나 상계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계약에서는 한도를 넘는 부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며 나가라고 한다면

재건축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갱신을 주장하면서, 갱신이 어렵다면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주택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요구 기한도 달라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누가 주는 돈인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속물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보증금 보호를 과신하는 것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우선변제권, 증액 한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에 투자하는 것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까지 막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권리금 보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조정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것

합의서에 퇴거 날짜, 정산 금액, 지급 날짜,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서초 상가 임대차,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

월세 인상이나 연체 해지를 두고 다투면 계산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한도와 기수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 소송과 집행
갱신 요구·거절·해지 통지 기한 관리
필요비·유익비 청구 기한 관리
주택·상가 적용 법과 환산보증금 판단
차임 증감액 조정과 감정 대응

(02)

서초 임대차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점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계약서 특약과 갱신 이력을 먼저 검토하는지
통지 문안 작성을 함께 해 주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서초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 원인과 피고를 정하고, 손해 항목별 금액과 감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서초 민사소송변호사소장 작성과 답변서, 변론과 판결, 항소와 강제집행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서초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상가나 사무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점포 원상복구와 공제 다툼을 정리했습니다.서초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갱신 거절, 차임 증액·감액을 둘러싼 분쟁에서 영업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초 관할 법원

민사 1심

서초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초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반포·방배·양재 등 구 안의 어느 동이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초에서 알아둘 점

서초구 사건의 민사 1심은 구 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초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도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있어, 사건 종류에 따라 찾아갈 청사가 달라집니다.

서초구는 서초동·반포동·방배동·양재동·내곡동 등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같은 서초구라도 청사까지의 거리가 크게 다르므로, 기일에 늦지 않도록 사건을 맡은 법원 청사 위치를 미리 확인하세요.

서초 관할 기관 안내

서초 민사 사건, 법원별로 보는 진행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있다면 월세와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원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속한 매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정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권리금 계약까지 가지 못했다면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니 마지막 증액 날짜를 확인하세요.

상담 안내

서초 권리금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