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전세금반환변호사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적힌 경우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고 내 권리 발생일과 다른 채권자의 순위를 등기부, 확정일자 자료와 대조하세요.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01

이사 예정일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2

예금·부동산 단서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3

보험 약관의 통지 조건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4

계약서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5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6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1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가 적히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표시됩니다.

02

전세권 경매의 한계

집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그 부분만 떼어 경매할 수 없어 건물 전체 경매를 신청하기 어렵고, 이때는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가야 합니다.

03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04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라졌을 때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상 쟁점이 되므로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05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배당 가능 금액을 좌우합니다.

01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통지 문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야 이후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02

사진 없이 집을 넘기는 것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03

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보증에 가입했어도 약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