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세보증금소송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진 임차인

집을 비울 때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인도한 시점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기록을 붙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다툼이 없는 사건은 서류만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01

마지막 납부 내역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2

보험 약관의 통지 조건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3

이사와 절차 순서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04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6

원상복구 다툼 대비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보정 명령을 피하는 방법

청구 금액에서 이미 받은 돈이나 인정하는 공제 금액이 있다면 계산 과정을 소장에 적어 두어야 재판부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도움이 필요한 전세 사건

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원상복구비를 강하게 다투며 증인이나 감정을 신청한다면 증거 조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03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이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인도한 날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04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05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01

사진 없이 집을 넘기는 것

퇴거 당일 임대인이 내민 공제 내역에 서명하면 나중에 과다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항목과 금액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세요.

02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알리는 우편이 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3

약관을 읽지 않는 것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보증 기간과 계약 기간이 어긋날 수 있으니 보증 연장이나 재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