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북구 · 금전 청구
원고가 어떤 채무가 없다는 것인지 특정하면, 그 채무가 생긴 원인 사실은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없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북구는 북악산 자락의 성북동·정릉동 주거지와 4·6호선, 우이신설선 역세권이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교통사고나 업무상 사고로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때 가해자 쪽이 일정 금액을 넘는 배상 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구하기도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을 압박하다 보면 협박이나 불법 추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세요.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 채무가 정리되었다는 대화를 모으세요. 현금으로 갚았다면 인출 기록과 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송달 전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법정이율로, 송달 다음 날부터는 12퍼센트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취지에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어도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집행문을 받아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없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 이유를 표로 정리하고 대여, 대금, 투자, 약정금 가운데 어떤 청구인지 정합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에 지급 기한을 적어 두면 그 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보낸 날짜와 도착 날짜를 모두 보관하세요.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투자였다고 주장한다면 원금 보장 약속이나 정기적인 이자 지급 기록이 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순위가 유지됩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재산 조회와 압류, 경매까지 이어지면 회수에 추가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이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과 약정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5년,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청구 금액이 작다면 변호사 비용이 받을 돈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처럼 직접 진행하기 쉬운 절차부터 검토하세요.
채무자가 일부를 갚은 기록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입니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하세요.
거래처가 보낸 잔액 확인서나 미지급 인정 메일은 채권 금액과 시효 중단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01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2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3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5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6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1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나 독촉, 추심으로 채무를 주장하고 있다면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집행권원이 없는 단계라면 확인소송으로 먼저 분쟁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03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4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05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지급이 적혀 있다면 손실과 관계없이 약정한 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의 문구와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다고 다툰다면 이체 전후의 대화와 이후의 상환 요구, 그에 대한 반응으로 대여 약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 보증인이 있는데 혼자 전부 갚았다면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넘겨받은 사람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준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 송금은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대여 약정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유죄가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01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02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03
소송 도중 청구 원인을 바꾸면 절차가 늦어지고 신뢰도 흔들립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01)
시효가 3년인 물품대금처럼 기한이 짧은 채권은 조치가 늦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북구 사건이라도 시효 확인이 먼저입니다.
(02)
판결 금액보다 실제 회수 금액을 기준으로 전략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북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북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며, 길음·장위·성북·정릉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북구의 성북동과 동선동, 안암동 등은 이름이 비슷한 행정동이 여러 번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장과 계약서에는 법정동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확인해 적어야 송달이 정확합니다.
성북구 사건의 민사 1심은 도봉구 도봉동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성북구는 종로구와 맞닿아 있지만 종로구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북구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라도 이의 기한은 같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보증인은 대신 갚은 금액과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한 비용을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에 연체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확정 판결을 근거로 등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고 경위 자료로 보험금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 상환 요구에 대한 채무자의 반응이 담긴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뒤 재산을 찾는 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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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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