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가압류가처분변호사

급한 자금이 묶인 채무자

가압류된 금액이 실제 채무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면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주장합니다.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건물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있다면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모두 채무자로 특정해야 가처분의 효과가 온전히 미칩니다.

등기 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

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자기 등기를 지킬 수 없어, 사실상 처분이 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부동산 이전 시점, 가족 관계 같은 사해행위 정황을 소명합니다.

01

경합 여부 확인

대상 재산에 이미 다른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2

집행 일정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이나 송달, 집행관 위임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03

제출 법원 정하기

아산 사건이라면 채무자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물건 소재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4

묶을 수 없는 돈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5

담보 준비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와 현금 여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06

보전 필요성 자료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1

과다 가압류 감축

이의신청 심리는 심문 기일에서 양쪽이 서면과 자료로 다투는 방식이라, 결정을 뒤집을 핵심 자료를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해방공탁과 담보 제공 취소

해방공탁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 뒤에도 이의신청이나 본안에서 채무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03

해방공탁의 효과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는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로 옮겨 갑니다.

04

승소 후 등기 정리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은 취소되고,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

3년 경과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01

청구 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것

본안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청구로 보전처분을 하면 판결 뒤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청구의 근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02

해방공탁을 모르는 것

급하게 부동산을 팔거나 계좌를 써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풀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세요.

03

등기 청구를 가압류로 지키려는 것

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골라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처분을 막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