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근저당말소변호사

계약금 배액 해제를 막고 싶은 매수인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만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입주 지연 보상 분쟁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거래를 앞두고 오래된 근저당이 걸린 경우

잔금일까지 정리가 어렵다면 매수인과 협의해 잔금 일부를 말소 비용이나 담보로 남겨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척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피담보채무 계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2

점유 기간과 방식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3

위조 의심 서류 확인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5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명의신탁 여부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단독 말소 등기의 요건

채권자의 주소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2

채권자 사망·법인 해산 시 정리

상속인이 말소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소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03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04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채권최고액과 변제 범위

채무자 본인은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 전액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변제 범위를 잘못 아는 실수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기본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 채무가 담보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를 함께 통지하세요.

02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효력 없는 해제를 믿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오히려 이중매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