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분양계약해지변호사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 상승 뒤 계약을 깨려는 매도인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만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입주 지연 보상 분쟁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상가 분양 때 약속한 수익률 보장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확약서가 따로 작성되었다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쉽고, 광고에만 있었다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기망에 따른 취소를 검토합니다.

01

분양·조합 계약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2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3

수량 부족 확인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4

땅을 쓴 기간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5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피담보채무 계산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1

분양자 귀책 해지 사유

분양자 귀책으로 해제되면 수분양자는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고, 약관에 정한 위약금도 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지역주택조합 철회와 탈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철회 뒤 가입비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03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4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명의신탁은 과징금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환 청구를 할 때 그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이유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처분 우려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01

6개월 기한을 넘기는 실수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02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3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근저당 말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소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