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유물분할소송

공유자 한 명이 땅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혼자 쓰는 공유자에게는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20명이 넘는 오래된 종중·마을 땅

종중 소유인데 개인 명의로 지분 등기가 된 경우라면 명의신탁 관계일 수 있어 공유물분할이 맞는 절차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공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늘어난 경우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공유자가 1년 이상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공유 건물의 분할

공유 건물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을 요청해 단독 소유를 받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대신 낸 비용

재산세·관리비·수리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건축법·농지법 제한

양천구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을 먼저 확인해 두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누가 쓰고 있는지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분할 뒤 정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04

감정 전 가격 확인

가액보상을 생각한다면 지분 가치를 대략 계산해 두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05

을구 확인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6

현물·가액·경매 중 선택

원하는 방법과 차선책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을 정하기 쉽습니다.

01

법원이 다르게 정할 때

청구 취지에는 현물분할이면 분할 도면에 따른 소유 부분을, 경매분할이면 경매 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02

현물분할 판결 집행

가액보상 판결이라면 단독 소유자가 될 공유자가 지급할 금액과 지분 이전등기가 맞물려 정해지므로 지급 뒤 등기를 신청합니다.

03

토지 분할 제한과 현물분할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분할 후 담보 부담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현물분할을 하면 그 근저당은 분할된 각 부분에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경매분할의 진행과 대금 배분

공유자도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경매하는 분할에서는 지분 경매와 달리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단독 소유만 주장하는 것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서를 소송 중에 제출하면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사망한 공유자를 그대로 적는 것

공유자가 많아 누락 위험이 크다면 등기부 갑구의 모든 지분 이전 기록을 따라가며 현재 지분 합계가 전체와 맞는지 계산하세요.

03

절차 순서를 잘못 잡는 것

잘못된 절차로 시간을 보내면 그사이 부동산 상황이 바뀌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 처음부터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