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물품대금소송변호사

약정서가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품 없이 대금만 깎으려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을 받은 날과 하자를 처음 알린 날을 확인하세요. 그 사이 기간이 길다면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 의무를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01

받은 서류와 기한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2

소액사건 해당 여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3

송금 기록 정리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4

폐업·회생 여부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5

일부 변제 여부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6

대여인지 투자인지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1

세금계산서만 있을 때

거래처 직원이 서명한 거래명세표나 인수증은 납품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서명자가 거래처 직원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02

거래처 사정이 바뀐 경우

거래처가 상호를 그대로 쓰는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겼다면,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이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0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4

투자금 반환 청구의 쟁점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05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송금 직전의 빌려 달라는 부탁, 송금 직후의 고맙다는 인사와 갚겠다는 약속, 이후 상환을 요구했을 때 채무자의 반응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01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02

이자 계산을 틀리는 실수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03

지급명령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