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용산구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는 등기부와 신탁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법인 등기를 대조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용산구는 옛 철도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미군기지 반환 뒤 용산공원 조성처럼 대형 개발 계획이 몰린 곳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을 강제경매에 넘겨 배당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탁등기가 된 집은 소유자가 신탁회사라, 위탁자인 원래 소유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순위가 늦어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워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자와 중개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짐 일부를 남겨 두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비우고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산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최우선변제 기준은 지금 법령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 시점 기준을 따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기준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사건에서 최종 청구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항목을 먼저 확정해야 나옵니다. 퇴거 당시 사진과 차임 납부 내역이 공제 다툼을 줄여 줍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보증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또 하나의 회수 경로가 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문자도 되지만 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용산구 집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소 기재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이사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산구 사건이라도 임대인 주소지나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을 비교해 소를 낼 수 있어, 송달과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계산해 두면, 경매로 실제 받을 금액과 다른 회수 경로의 필요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보증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증기관 보증 이행은 서류가 갖춰지면 경매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어, 가입자라면 보증 청구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배당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과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이기면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었다면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이나 문자, 임대인의 답변 기록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보여줍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는 낙찰자가 발급한 인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사 일정과 함께 준비하세요.
01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3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4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05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 대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6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1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면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0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므로, 그 집과 다른 상속재산의 가치를 확인해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03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4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손상과 비용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05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대출 연체 이자나 새집 계약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많이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입주·퇴거 당시 사진을 비교해 통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부터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다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보증기관 청구나 중개사 책임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권리 보전은 늦어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전세권이 없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등기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고 있다면 임대인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도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01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02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03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01)
다가구·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소송과 지원 제도를 함께 챙겨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용산구 사건이라면 임차권등기부터 경매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비용은 단계별로 어떻게 드는지 물어보세요.
2023년 7월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피해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 매입이나 대출·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습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용산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산구 사건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한남·이촌·이태원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용산구 사건의 민사 1심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용산구는 도심에 있지만 중구·종로구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용산구는 한남·이태원·이촌·후암·원효로·한강로 등으로 생활권이 나뉘고,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계 기관이 많습니다. 외국인 당사자와의 계약 분쟁은 송달과 번역 문제가 생기니 상대방의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계약 때 받아 두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산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마포구·중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판결이나 합의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이 크므로, 법인 등기와 법원 공고를 확인해 기한부터 챙기세요.
소액임차인이 받는 금액은 집값의 절반 범위 안으로 제한되므로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건물은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만 하고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직접 떼어 기재 여부를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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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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