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용인 · 상가·임대차 분쟁
임대인이 갱신 조건으로 큰 폭의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면 증액 한도가 적용되어 이를 넘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용인은 처인구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토지 보상과 부지 거래, 건설 공사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도시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에만 정당합니다.
권리금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회수 기회가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어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뒤에도 전입세대 확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 두세요.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접 영업은 상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누수나 주요 설비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용인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갱신 요구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경제 사정이 바뀌어 차임이 과하다면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없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내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차임 증감, 권리금, 수선, 명도 가운데 어떤 분쟁인지 나누고, 각 분쟁에서 법이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용인 점포나 집의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내용증명의 반송 기록도 도달 다툼에서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차임 증감액, 권리금, 원상복구, 수선 비용처럼 금액을 둘러싼 분쟁은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차임이나 권리금 액수가 쟁점이라면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금액을 판단받습니다.
용인 점포 정산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건물 인도 소송은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지만,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면 1심만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되고,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서, 영업 시설 투자 영수증은 권리금 가치와 차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명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01
최초 계약일과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를 확인하세요.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02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3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갱신 기한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04
권리금을 받으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개한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05
직접 수리했다면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세요.
06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02
감정인은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사례, 상권 변화, 건물 상태, 기존 차임 수준을 종합해 적정 차임을 산정합니다.
03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04
임차인은 경제 사정 변동이나 조세·공과금 변동으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 폭에는 법정 한도가 없습니다.
05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가 되므로, 보증금 정산 금액을 함께 준비합니다.
수리를 이유로 월세를 아예 내지 않으면 연체로 다퉈질 수 있어, 감액 청구나 상계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갱신을 주장하면서, 갱신이 어렵다면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속물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임대인과 말로 합의하고 끝내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02
계약이 끝났다면 해지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 인도 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03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비를 유익비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월세 인상이나 연체 해지를 두고 다투면 계산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한도와 기수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02)
기한이 촉박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보낼 통지와 준비할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용인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인시 사건은 처인·기흥·수지구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청사의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용인 수지·기흥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아 전세 거래가 활발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전세가가 흔들려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전후로 시세를 확인해 두세요.
용인시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가 동서로 길게 나뉘어 있어 같은 시라도 구마다 법원까지 거리가 크게 다릅니다. 소장에는 구 이름까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송달이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용인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수원·성남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상가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감, 보증금 반환, 수선, 권리금, 원상복구처럼 금액 다툼 위주의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의 통지 여부와 도달 날짜가 핵심이므로 받은 통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선 기록을 정리해 두고 종료 뒤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니 마지막 증액 날짜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있다면 월세와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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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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