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남 · 상가·임대차 분쟁
상가 임대차 소송의 중심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상대원동 산업단지와 모란시장,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품고 있어 제조업과 전통 상업, 첨단 산업이 한 도시 안에 함께 있습니다.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도 법의 한도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의 증액은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고,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한 안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보관하고, 계약 만료 뒤에도 차임을 계속 지급해 연체 사유를 만들지 마세요.
갱신 거절이 정당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 주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누수나 주요 설비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성남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경제 사정이 바뀌어 차임이 과하다면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없습니다.
계약서의 기간, 차임, 특약과 함께 주택인지 상가인지, 상가라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적용되는 보호 규정을 정리합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 연체 금액과 해지 의사를 담은 통지를 보내고,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필요비·유익비 상환, 차임 감액 확인 같은 청구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도 집행 전에 남은 물건 처리와 이사 날짜를 협의해 두면 집행 비용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인도 판결 뒤 집행관의 강제집행까지는 추가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자진 퇴거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그 금액이 배상 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나 공실 현황은 과도한 차임 요구나 감액 청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는 건물 등기부와 임차 부분 도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1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2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서와 조정 결과를 모아 두세요.
05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6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 있었거나 무단 전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과거 이력을 점검하세요.
02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차임을 계속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도달일부터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3
무단 전대가 있었더라도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04
임대인이 법 절차 없이 강제로 내보내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같은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5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도 합계가 기준 금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거짓이었는지 확인하려면 전입 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갱신을 주장하면서, 갱신이 어렵다면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특약 문구가 중요합니다.
01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어야 계약이 무산될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
02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비를 유익비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상가 갱신 요구를 만료 1개월 전이 지나서 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대인의 뜻에 따라 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01)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만이 아니라 조정과 합의로 영업이나 거주를 지키는 방안까지 비교해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남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남시 사건은 수정·중원·분당구 모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며,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로 나뉘고, 수정구에는 위례신도시와 고등·복정동 같은 새 주거지도 있습니다. 같은 성남이라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주소 체계와 필지 모양이 달라 등기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성남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수정구 단대동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성남지원은 성남시와 함께 하남시·경기 광주시 사건도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감액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감액 금액과 이유, 근거 자료를 적어 보내고,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기간 중 증액이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서는 차임과 보증금 증액이 5퍼센트를 넘을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감, 보증금 반환, 수선, 권리금, 원상복구처럼 금액 다툼 위주의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성남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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